<시국궐기선언>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쟁을 막기 위해 모두다 떨쳐나서자!

- 정보원해체와 박근혜·새누리당정권퇴진만이 난국타개의 유일한 방책이다

코리아반도의 남측 민심이 분노로 용암처럼 들끓고 있다.

정보원(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과 여론조작, 경찰의 축소은폐조사 등이 속속 밝혀지면서 이땅의 주인들은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의 정통성을 문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진심어린 사죄와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제시할 대신 NLL(북방한계선)논쟁과 남북최고위급회담대화록공개로 여론호도에 급급하고 있다.

그러나 NLL논쟁에서 노무현대통령의 포기발언은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국가기밀인 대화록이 조작되고 그 원본이 사라지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면서 민중들의 분노는 격분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는 적당한 꼬리짜르기 책임자처벌이 아니라 정보원의 해체와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의 퇴진이 아니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게 되었다.

반북호전적인 이명박정권을 계승한 박근혜정권이 한 일이라고는 이명박정권도 하지않은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시킨 것이고 미국을 추종하며 핵무기까지 동원한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벌이면서 남북관계를 사상최악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직전상태로 몰아간 것뿐이다. 그러면서도 북과의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은 어처구니없는 ‘격’논쟁으로 깨버리고 북의 파격적인 금강산관광재개·이산가족상봉제의도 사실상 거부해버렸다. 박근혜대통령에겐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재벌공장은 중요하지만 북 개성에 있는 중소기업공장들, 통일경제의 상징들은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따름이다.

이미 이명박정권이 망가뜨린 나라경제는 박근혜정권 들어 정부·기업·가계의 경제3주체의 부채가 3300조를 넘고 있고 1000만비정규직과 공공기업사영화로 노동자들이 신음하며 하루 3명씩 농민들이 자살하는 생지옥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지금의 난국을 민심의 여론을 따라 해결할 대신 ‘고집불통’과 ‘후안무치’의 일방통행식 정치를 펼치고 범민련남측본부를 탄압하며 유신독재와 다름없는 공안통치를 벌여나가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박근혜·새누리당의 유신독재식 통치를 그대로 놔두다가는 이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질식하고 조국통일은커녕 언제 어디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매우 위험천만한 기로에 있다.

그리하여 이를 우려하는 노동자, 청년, 학생, 지식인, 종교인,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국정원정치공작 대선개입규탄·진상규명촉구 국민촛불문화제’가 갈수록 확산되며 민심의 분노가 들불로 타번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바야흐로 4.19혁명과 6.10항쟁을 방불케하는 수백만민초들의 총궐기가 이루어지기 일보직전이다.

진정한 자유와 민주 그리고 통일조국을 바라는 민중들이여! 독재와 분단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민중이 주인되고 민족이 하나되는 새시대·새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모두 한몸같이 떨쳐나서자!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참된 민중의 민주정권을 수립하고 통일로 나아가자!

우리는 민중과 겨레의 이름으로 당당히 요구한다.

- 정보원의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 유신독재와 파쇼통치의 본산, 정보원을 해체하라!

- 정보원사건의 몸통 박근혜대통령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임하라!

2013년 7월 20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